권리를 준비하는 비용, 처음부터 투명하게.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식재산을 준비할 때 드는 돈은 보통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관납료(수수료) — 특허청에 직접 내는 공식 요금입니다. 출원할 때와 등록할 때 각각 발생하며, 청구항 수나 상품류 수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대리인 수수료 — 명세서·도면 작성, 심사 대응 등 실제 준비 작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록료 — 심사를 통과한 뒤 권리를 확정하며 내는 비용입니다. 출원비와는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표는 기본 사건을 기준으로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부가세를 함께 담아 정리한 값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의 내용을 글(명세서)과 도면, 그리고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는 일도 많아, 셋 중 준비 범위가 가장 넓고 비용도 큽니다. 상표는 이미 정해진 이름이나 로고를 어떤 상품류에 등록할지가 핵심이라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태를 도면으로 제출하며,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무엇부터 할지 고민된다면 상황별 칼럼에서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최종 견적을 바꾸는 대표적인 요인

• 특허 — 청구항 수, 명세서 분량, 우선심사 여부, 심사관 의견에 대한 대응 횟수.
• 상표 — 지정하는 상품류의 개수. 여러 분야에 등록할수록 관납료가 늘어납니다.
• 디자인 — 도면 수, 부분디자인·화상디자인 여부.

그래서 표의 금액은 ‘기본 사건 기준’이고, 실제 견적은 위 조건을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 유지 비용

권리는 등록했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등록 이후 매년 연차등록료(유지료)를 내야 하고, 상표는 10년마다 갱신 비용이 듭니다. 디자인도 존속기간 동안 유지료가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등록 비용뿐 아니라 이후 유지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계획이 안정적입니다.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순서

출원 전에 유사한 선행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건에 출원비를 쓰면 그대로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이름·기술·형태 중 지금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